조한창 헌법재판관 프로필🔺

조한창 헌법재판관 프로필

출생 및 학력 조한창 헌법재판관는 1965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관은 평양 조씨로, 전통적인 가문에서 성장하며 법조계에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학력으로는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사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학을 연구하며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경력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한 조 후보자는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로 첫 법복을 입었습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합의 경제전담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민사 언론전담부)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행정 조세전담부)
•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조 후보자는 다양한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법원행정처와 재판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현재 직위 2024년 12월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판결

1. 성소수자 권리 보호 판결 서울행정법원에서 성소수자 단체의 퀴어문화축제 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한 서울시의 결정을 취소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성소수자 인권 보장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2. 병영문화 관련 판결 언론사가 군 내부의 가혹행위와 병영문화 문제를 보도한 사건에서 국방부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하며, 언론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적 보도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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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재판관 관련 논란

1. 사법농단 연루 의혹 조한창 후보자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의 간부들이 특정 재판부에 의도를 전달하는 과정에 조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권한 다툼에서 법원 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며 재판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법부 신뢰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부적격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논란 조 후보자는 고등학교 동창이 대주주인 비상장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연간 2,4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2021년부터 3년간 총 7,400만 원을 수령했으나, 이사회에는 단 한 번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비상장회사로 공시 의무가 없어, 조 후보자가 회사 운영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조 재판관 측은 "이사회 참석 요구가 없었고, 회사 측이 관련 업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3. 정치적 임명 논란 조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정치적 임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보수 성향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된 청문회는 이러한 논란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는 다양한 법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지만, 사법농단 연루 의혹과 사외이사 논란으로 인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조 후보자는 자신의 논란을 해명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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