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 부장판사 프로필(윤석열 구속영장발부 판사)

2025년 1월 19일,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례로 기록됩니다.

차은경 판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법조계와 국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으며, 그녀의 과거 판결과 경력 또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차은경 판사 프로필

이름: 차은경

출생: 1968년 3월 22일 (56세)

출생지: 인천광역시

학력:

•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현직: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3부 부장판사

약력:

•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년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2001–2006)
• 수원지방법원 판사(2006–201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10–2015)
• 인천지방법원 판사(2015–2020)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2020–현재)

판사의 배경과 철학

차은경 판사는 법조계에서 원칙주의와 공정한 판결로 널리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법리만 암기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사회와 경제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쌓은 후 30세에 법조계로 입문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은 그녀의 판결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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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과정

1. 심문 일정 및 경과:
   • 2025년 1월 17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 2025년 1월 18일: 차은경 판사가 당직 판사로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
   • 심문 시간: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50분간 진행.
   • 심문 후, 판사는 약 8시간 동안 숙고한 끝에 19일 오전 2시 50분 영장을 발부.
2. 주요 쟁점:
   •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
   •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단 근거: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영장 발부의 주요 이유로 언급됨.

과거 주요 판결

1. 2018년: 윤서인‧김세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 선고.
2. 2020년: 서지현 전 검사 인사 보복 사건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 무죄 선고.
3. 2021년: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집회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4. 2022년: 국민의힘 장제원 아들 노엘(장용준)에게 경찰관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 실형 선고.
5. 2022년: 대장동 개발 관련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6. 2025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신변 보호 조치

차은경 판사는 영장 발부 전 경찰청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본 사건의 민감성과 대통령 지지층의 반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마포경찰서의 신변보호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2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통해 원칙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신망을 얻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법리적 판단과 심사숙고 끝에 헌정사 최초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경력에 있어 가장 주목받는 판결로 기록될 것입니다.

차은경 판사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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