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판사 프로필(마은혁 판사 임명 동의)🔺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결정이 마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마은혁 판사 프로필

1. 기본 정보

• 출생: 1963년 9월 7일 (61세)
• 출신지: 강원도 고성군
• 학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 주요 경력

•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 대구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현직)

3. 주요 판결 및 법적 입장

(1) 공공기관 채용비리 판결

마 판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서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국민 신뢰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엄격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 재개발 강제 철거 관련 판결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송에서 "공공개발의 이익이 사익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3) 국가 배상 책임 판결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당시, 군사통제 보호구역 내에서 지뢰로 인해 부상당한 여성의 소송에서 "군의 경고 표지 부족"을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4) 음주운전 처벌 강화 판결

2004년 인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심리하며 기존 판례보다 더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5)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유명 정치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강경한 해석을 내리며 정치권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다.

728x90

마은혁 판사 임명 동의에 관한 주요 내용

1. 사건 개요

• 2024년 12월 26일,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마은혁 판사님을 선출하였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2025년 2월 1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

•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는 독자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할 권한을 가집니다.
•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마은혁 판사님의 임명 거부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또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대표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헌법적 의미

• 이번 사건은 삼권분립 원칙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과 관련하여 국회의 독립적 권한이 재확인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임명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향후 전망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대통령은 마은혁 판사님을 반드시 임명하여야 합니다.
• 만약 임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번 판결을 계기로 헌법기관 간의 권한 배분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프로필🔺

정계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소준섭 판사 프로필(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내용)🔺

신한미 판사(윤석열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한 다둥이 워킹맘 판사)🔺

차은경 부장판사 프로필(윤석열 구속영장발부 판사)